""이혼하면서 남편이 가져간 아파트, 집값이 두배로 뛰었는데 이제라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이혼한 A 씨가 전 남편과의 재산 분할에 불만을 갖기 실시한 것은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신혼집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세배로 http://www.thefreedictionary.com/이혼 변호사 폭등한 때문인 것이다.
두 요즘사람의 혼인 유지 시간이 짧았던 탓에 A 씨는 남편이 장만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 자격이 없었고 다만 가구, 가전 및 혼수 등에 대한 보상만 받고 협의 이혼하였다.
A 씨는 근래에 부동산을 방문해 남편 소유의 아파트 가격이 몇억이 오르면서 일곱배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분한 마음이 들었다.
이혼 순간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을지라도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 산 집이니만큼 6배로 폭등한 것에 대해 재산 분할을 이혼 변호사 비용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이처럼 어이없는 요구에 네티즌들은 ""전 남편이 산 집인데 재산분할 안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집값이 내려갔으면 다같이 부담할 건가"", ""이제 남인데 남의 집값이 오른 게 무슨 상관이지?"" 등의 현상을 나타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무슨 수로 진행되며 합의 후 번복이 가능할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 이혼 재산분할 시기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배우자 공동의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이 재산 분할의 손님이 됩니다. 즉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제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케어한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준순해 나누는 것입니다.
‘혼인 중’의 의미는 법률혼과 사실혼도 포함되며 이론상 혼인 전 재산과 이혼 이후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의 손님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같이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 누군가가 됩니다.
◆ 집값은 언제를 기준으로?
그런데 집 등 부동산의 경우 재산 분할을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파악 문제가 됩니다.
근래에 집값이 너무 증가했습니다. 재판하면서 시세표를 조회할 때마다 몇 달마다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부부가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별거 1년하고 이혼을 하게 될 경우입니다. 9억짜리 아분야가 80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 명의 집에 대하여 금전으로 50%를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얼마를 받게 될까요?
별거 당시 가격인 2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억5천만 원을 받게 되고 재판 당시 가격인 5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9억 원을 받게 되어 시점에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가격 차이가 4억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명의자인 남편은 당연히 별거 순간인 타이핑한 자본을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아내가 별거 이후에는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별거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이론입니다. 아내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당연히 현재 가격인 70억 원을 기준으로 주장합니다. 결혼생활 중 집을 산 것이고 그 후 집값이 자연스레 반등한 것으로 남편만의 기여도가 아니라 부부 공동의 기여도가 있을 것입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심은 1심과 2심을 의미하고 1심 재판, 항소할 경우 항소심 마지막 재판 변론일 기준의 가격을 뜻하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KB시세로 조회하거나 감정 결과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집값이 크게 증가했다면 마지막 날 기준인 20억이 재산분할의 대상 돈이고 기여도가 60%라면 절반인 8억 원을 받게 됩니다.
◆ 단기간 혼인 생활의 경우
단기간의 혼인으로 이혼하면 혼수나 예단 등 결혼 자금에 대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결혼 시간이 짧은 경우 재산 분할은 각자 한 것을 각자 회수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집을 구입하고 아내가 혼수나 예단을 대비한 경우 남편은 본인이 산 집을 그대로 소유하고 아내는 자신이 구입한 혼수 예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결정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남편은 재산적으로만 본다면 집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게 되지만 아내는 혼수 등을 가져가 봐야 물건은 감가상각이 되어 올곧게 된 가격을 인정받기 어렵기 덕에 아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때때로 아내가 산 혼수 등의 제품을 신혼집에 그대로 두고 남편이 구매가격 그대로 보전해주라는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 특유재산의 문제
결혼 전에 이미 연인이 갖고 있던 재산은 무조건 받지 못하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결혼 전 재산은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는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손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한이 상당 시간이 경과하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간 경우 그 시간 그 재산에 대해서 유지케어를 두 경우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재산 분할 합의
재산 분할은 8차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또는 이혼소송 중에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순간 재산 분할에 대하여 널널하게 합의한 경우 나중에 합의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이혼한 상대방이 소유한 집값이 폭등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온전히 그 사람 소유재산이므로 이혼 순간 이미 재산 분할을 받은 배우자는 이혼 후 전배우자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는 항상 신중히 해야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